안녕하십니까?
가든파이브라이프 관리법인입니다.
가든파이브라이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고자 하오니 구분소유자 모두가 이의신청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개별공시지가가 높으면, 곧바로 국세(양도, 상속, 증여세 등)의 과표인 기준시가가 높게 되고,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표인 시가표준액이 높아집니다.
가든파이브라이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높게 산정(2021년 1천5십만원/㎡) 되어 과도한 세금을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거래가가 과표의 50%도 안 되는 점포도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가든파이브라이프는 표준지가 내부에 있어 표준지가 비준표없이 개별공시지가 됨)가 과세표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하고자 하오니 구분소유자 여러분 모두가 아래 방법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기간 : 2021. 2. 1. ~ 3. 2
2. 이의신청 방법(인터넷 이의신청-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신청 요청함)
가. 표준지 선택 방법 :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반 634 선택 후 이의신청서 작성
나. 이의신청 내용(복사하여 붙여넣기) : 아래 '가든파이브라이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용' 참조
다. 신청링크: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gsstandard/objectionSubmit.htm
3. 기타 방법은 서식을 별도로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의신청 내용은 위의 2번의 나.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가.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나. 팩스 : 044-20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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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파이브라이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가든파이브라이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하며 재평가를 요청합니다.
1.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절차의 하자 (현장조사 부재)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요령’에 따르면 조사·평가업무수행 시에는 반드시 현장조사하여 평가사례와 수익사례 등을 “철저하게” 수집·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담당 감정평가사(3년 이상 동일표준지 평가함)의 면담내용을 보면 임장활동이 없이 실제거래사례나 임대료 등이 조사되지 않았음.
2.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부당한 세금폭탄(과다 납부)
표준지가 내부에 있어 공시지가가 곧 개별공시지가인 가든파이브라이프는 2021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월등히 높은 10,500,000원/㎡로 산정되었음.
상업환경변화가 없는데도 매년 턱없이 높게 산정되었으며, 2014년 대비 60%가 인상되었고, 2019년에는 무려 21%가 인상되었음.
링크(https://i.imgur.com/S4hJ8e2.jpg)된 자료와 같이 가든파이브라이프의 2020년도 등기부상 실거래가격, 국세과세표준인 기준시가, 지방세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을 비교해보면 부당하게 높게 산정된 공시지가가 곧바로 과세표준액에 영향을 끼쳐 비상식적으로 실거래가격보다 훨씬높아 과도한 세금폭탄(심지어 과표의 50% 이하가 실거래가임)을 맞고 있음.
3. 인근 동일 유사 토지와 형평성 문제와 가든파이브 의견가격
대상토지의 공시지가는 장지역을 사이에 두고 같은 도로의 맞은편 토지의 공시지가 523만원/㎡)보다 2배 이상 높고, 같은 위치에서 동일시기에 건설된 가든파이브 웍스와 가든파이브 툴상가 788만원/㎡보다 훨씬 높게 책정됨. 가든파이브라이프 공시지가의견은 900만원/㎡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지가 재산정 요청
공시지가의 정책취지와 조세 정의 차원에서 가든파이브라이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현장실사를 통해 재조사후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재평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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